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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제재 업데이트 (II)  
administrator 19-05-10 17:27  

제목 : 미국, 이란제재 업데이트 (II)

 

미국은 핵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및 지원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 22일자 성명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터키, 인도 등 8개국에 적용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에 이어, 5 8일 이란과의 철,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분야와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규제재가 담긴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란의 철,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분야와 관련하여 사용된 상당한 상품 또는 용역을 이란에 판매, 공급 또는 이전하는데 종사하거나, 이란으로부터 철, 철제품,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품, 철강, 철강제품, 구리 또는 구리제품을 구매, 취득, 판매, 운송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규 제재는 미국인 및 미국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3국의 개인 및 기업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동 행정명령은 2019 5 8일 서명 즉시 효력이 발효(FAQ 667)되었으나, 기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90일의 유예기간(wind-down period)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기간은 5 8일 이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며 5 8일 이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9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FAQ 668).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행정명령 원본 및 OFAC에서 발행한 FAQ(Clic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ST Intelligence Reports] Weekly Intelligence Report - 09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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